역삼근린공원(국기원 성지화사업) 도시공원 종류변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1. 09

국    기    원

1 일반사항

1) 과 업 명

지구단위계획 변경(공원종류변경) 결정 수립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도시공원인 역삼근린공원을 특색 있는 문화공원으로 변경 조성하여 공원 내에 위치한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의 메카로서 소통과 문화교류, 인재양성의 장으로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성지화 하여, 자연스런 홍보효과와 해당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인근 거주 주민들과 부근 체류인들에게 질 좋은 공원 환경을 추가로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함.

- 도시공원법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로 전면개정(‘95.10.1시행)되어 도시공원의 세분이 다양화 됨에 따라 기존공원에 대하여 주변 여건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원종류를 변경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635 역삼근린공원

나. 면   적 :  28,519㎡

(2) 과업의 내용

본 과업은 도시공원종류변경(근린공원→문화공원)에 관한 기술용역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행한다.

① 현황조사       :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타 사회 환경 등

② 분석,평가,진단  : 현지조사, 조사계획 작성, 부지조건 분석, 사업조건 설정 등

③ 기본구상       : 사업방향 설정, 기본구상 작성 등

④ 공원종류 변경  : 변경도서 작성 및 심의 등

⑤ 성과품 작성    : 도시공원 종류변경도서, 문화공원 기본계획(M/P)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공원종류변경) 결정까지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을 기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③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④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a.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b.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c.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d. 성과품 작성시

e. 준공시

f. 공정보고시(필요시)

g.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월간 정기 공정보고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b.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c.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d.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e. 참여기술자 현황

f.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③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a.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b.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제5호에 의거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술심의 또는 설계자문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설 신기술 품셈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건관 58824-105, 2001.2.21)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발행 「건설신기술품셈」은 건설교통부가 감수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아니므로 공공 발주기관이 동「건설신기술 품셈」 적용시 주의를 요함.

9)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0)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2)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②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5)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2) 계획변경

(1) 용역수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회계예규 제197호, 2005. 12.)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3 규정에 따라 계획의 경제성 검토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변경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4)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①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②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③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④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⑤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① 한글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② 외래어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③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①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②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③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④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①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② 주어의 명확화

a.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b.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명시

③ 약어사용

a.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b.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a)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b)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c)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d)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e)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①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②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③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④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⑤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⑥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⑦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⑧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⑨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⑩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⑪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⑫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5) 계획내용 등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17) 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납품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서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4항, 동법시행령 제38조의17,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5)

1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3) 개략공사비 산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공사규모 등을 알 수 있도록 산정한다.

(4)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9) 특기사항 및 용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특기사항

①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당해 과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③ 기타 당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특성 및 현장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추가 기재한다.

(2) 용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① 계획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②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③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④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⑤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용역도서 작성

20)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번 호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1	용역보고서	A4	5부
2	문화공원조성 기본계획(M/P)		1식
3	인허가/심의도서 (공원종류변경등)	1식	5부
4	조감도		1부
5	각종 도서 및 자료 CD		5매
6	기타 (각종 조사자료, 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1식

※ 과업의 특성 및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